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기본원칙

①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③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지원금 교부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지원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공동체 자체경비로 처리

④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⑤ 1개 항목을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금지

* 예) 1회 강사료 지급금액이 20만원인 경우 지원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 금지

⑥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기준 외 편성 불가

⑦ 다음과 같은 경우 旣 지원된 사업비(지원금)는 회수 조치, 향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지원금)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편성 불가 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유지 · 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 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자부담으로도 편성불가 ◈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 ·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필요시 자부담 편성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필요시 자부담 편성 ◈ 동산 · 부동산 · 권리의 구입 · 개발 · 수선, 시설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 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회계관련 규정 준용 집행

□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열매유형 자부담 10% 이상 필수

※ 씨앗유형은 지역민이 공동체사업을 체험 할 수 있는 시범적 단계로 자부담 자율편성

❍ 선정 이후 사업비(지원금)가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예) 20,000천원에서 16,000천원(80%)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4,000천원에서 3,200천원(80%)으로 감액 가능

❍ 지원금 교부 신청시 자부담 전용통장에 해당 자부담액이 입금되어야 교부 가능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지원금 집행불가, 자부담 처리

❍ 자부담 집행기준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사업비(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원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지원금에 대하여도 자부담 총액 중 실제 집행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반납 조치

* 예) 지원금 90만원, 자부담 10만원인 경우, 지원금 전액 사용하고 자부담 5만원만 집행시 → 지원금 45만원 반납

(자부담사용 비율만큼 지원금도 50%만 적용)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

❍ 지원금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내 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 고
인건비	∘강사료 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 ③ 강의 결과보고서 ④ 강의 확인서 ⑤ 강사프로필(이력서 등)	강사료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로 한함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 보조강사 지급불가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원칙(공연 단체에 지급)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될 경우) ③ 공연확인서 ④ 공연팀서명부 ⑤ 행사결과보고서	공연출연자 5인 이하 : 50만원 공연출연자 6 ~ 10인 : 60만원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70만원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음.
	∘회의참석 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를 개최 할 경우 참가자에게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될 경우) ③ 회의참석 확인서 ④ 지급내역서 ⑤ 회의록	기본료(2시간 이내) : 10만원 초과료(2시간 30분 이상) : 5만원 ※ 1일 상한액 : 15만원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임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급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될 경우) ③ 활동일지, 행사사진 ④ 지급내역서	고용 前 목적 · 기간 · 신상명세를 기재하여 사전 협의 요청 단순 인건비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함.

❍ 지원금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내 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 고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등 제작하는 경우 지급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③ 증빙사진	현수막 6만원 이내(개당) 홍보영상 20만원 이내 (1회만 가능)
사업 진행비	∘임차료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공연, 전시 등), 차량 등을 단기 임차하는 경우 지급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공동체활동을 위한 장소 임차료 불가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② 임차 계약서 ③ 관련 결과보고서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소모성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등 첨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활동비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현장학습 및 벤치마킹 진행시 여행자보험가입 경비 지급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결과보고서 ③ 여행자보험증서	체험비 총액은 총액의 10% 이내로 한함

❍ 자부담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 고
홍보비	∘인쇄비 홍보물 외 사업추진에 따른 인쇄물 제작시 지급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③ 증빙사진	인쇄물 5천원(권당) 이내
활동비	∘출장비 사업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현장학습 사전답사 등(자가용 이용에 한함) ※ 모임구성원만 지급 ※ 임차료와 중복사용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통장사본 ③ 결과보고서	시내 : 일비정액 1만원 시외 : 실비정산 ※ 숙박비 가능(실비정산) 비목별집행요령 참조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결과보고서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 (1인 1식)
	∘수수료 사업추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가입비, 은행수수료성 경비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거래내역확인증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공동체활동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모두 이행보증보험 가입 ※ 씨앗유형 제외

2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사업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건비 : 강사료, 공연료, 회의참석수당, 단순 인건비 등

◈ 홍보비 : 책자, 현수막, 홍보영상,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임차료(행사장 대관료, 차량 단기 임차 등), 물품 구입비 등

◈ 활동비 : 체험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등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계획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자부담 예산을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9월부터 변경 불가)

❍ 단, 유사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자체 내부변경 결의 후 조정 가능

❑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의무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체는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지원금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발급명의 : 주민공동체 명의로 발급 / 제한시 대표자 명의로 발급

❍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등), 식대의 소액결제도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불가

구 분	체크카드	계좌이체
사업비 집행	- 홍보비 - 임차료 - 체험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 식사다과비 - 인쇄비	- 강사료 – 공연비 – 출장비 - 수수료(이행보증보험 가입시 체크카드 결제 가능)

❑ 지원금 통장 및 회계장부 관리

❍ 지원금 통장은 공동체 명의로 개설

❍ 공동체의 자부담 통장 및 회계장부는 지원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

하여 관리하며, 혼용사용 불가

❑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지원금 환수 조치

❍ 모든 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거래내역확인증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1.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

2.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송금

❑ 사업기간 內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지원금 교부 ~ 9월) 內 집행해야 하며, 사업기간 前 · 後

집행된 사업비는 자체경비 처리하여야 함.

❍ 기한내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사업목적 외 사업비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 함.

- 이행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지출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자산취득),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기부금,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추진 사업과 관련될 경우 자부담 편성 가능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 지원금 편성기준에 의거 집행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집행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

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즉시 정산 및 반환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 사업비(지원금)는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열매유형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3		비목별 집행요령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 첨부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매시간)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매시간)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주민강사 포함)
	초과(매시간)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1.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1시간으로 산출

2. 일반강의 간 보조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불가하나,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강사료 편성 지급. 이때에 지급기준은 최초 1시간 40,000원 이내, 초과 30,000원 이내, 1일 최대 70,000원 이내 적용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A)		원천징수공제액(B)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기본	초과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40,000원		28,400원		413,600원
홍길동 (일반Ⅰ)	보고듣는 나무	19.07.10. (2시간)	350,000		30,800(8.8%)		319,200	농협/홍길동 100-200-1234567
			230,000	120,000	28,000	2,800
나성실 (일반Ⅱ)	재활용의 여행	19.07.11. (2시간)	220,000		19,380		200,640	국민/나성실 100-300-1234567
			120,000	100,000	17,600	1,760

❍「증빙사진 자료」 작성예시 ※ A4용지에 편집 활용 : 각종 강의, 행사 등

증빙 사진 자료(강의, 행사, 회의사진 등)
⦁사업명(행사명) : ⦁일시/장소 : 2019. . .(수) 09:00~18:00 / 00주민센터 회의실 ⦁강 사 명 : OOO (000대학교 000학과 교수) ⦁참석인원 : 10명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저용량 1MB 이하)
예시)현수막, 강사 보이는 사진	예시)수강생 뒤에서 강의실 전체사진

❍「강의 확인서」작성예시 ※ 강사(공연자) 프로필 및 이력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실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A4크기로 편집하여 활용

강 의 확 인 서(공연확인서)

1. 사 업 명 :

2. 강의일시 :

3. 강의장소 :

4. 강의주제 :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000학과 교수

- 생년월일 : 1966년 4월 4일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32

- 연락처 : 031-123-1234 / 010-1234-1234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000000(홍길동)

2019.   .   .

강사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30분 이상) : 50,000원

* 예) 1인 5시간 회의참석시 지급액 : 150,000원(기본료 100,000원 + 초과료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지급하여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

와 동일하게 반드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함

❍ 「회의참석 확인서」 작성예시  ※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가능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9. 4. 4.(목) 14:00~18:00 (4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000학과 교수

- 생 년 월 일 : 1966년 4월 4일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32

- 연락처 : 010-1234-4567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1234567 (홍길동)

2019.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1명		100,000원	0	-	-	100,000원
홍길동	프로그램 자문회의	19.07.14. (2시간)	100,000		-	-	100,000	농협 100-200-1234567

❍ 「회의록」 작성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9. 4. 4. 14:00~18:00

3. 회의장소 : 00주민센터 회의실

4. 회의주제 : 00프로젝트 운영방향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나성실,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

○ 나성실 : 이번 회의 발제는 **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 ...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前 목적 · 기간 · 신상명세를 기재하여 사전 협의 요청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일괄정산 지급의 경우도 해당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일수	업 무	연락처	지급액	입금계좌
계	1명					100,000원
홍길동	90.04.03	5.23~27	5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	100,000	농협 100-200-1234567

❑ 각종 여비성 경비

❍ 출장비

- 모임구성원의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 · 퇴근성 이동,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내여비 일비정액 1만원,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출증빙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지역 5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다인실)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 불가

-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등 지출증빙 시 참석자 명단 필수첨부

❍ 「참석자 명단」 작성예시

○○○세미나 참석자 명단

2019. 4. 4. **동 주민센터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비고
1	00협의회 회장	홍 길 동	홍 길 동
2	**단체 부회장	나 성 실	나 성 실

※ 1.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2.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3.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

❑ 인쇄비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집행금액 100만원 이상은 원가계산내역 필수첨부

❍ 선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반드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표기

- 인쇄자료 표기 문안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 경기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후원명칭 사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책자형 자료의 경우 지출계획서 작성 간 배포처를 명시한 계획서 포함

❍ 「책자 배포계획서」 작성예시

『OOOO』 책자 배포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제작수량과 일치
세미나 참석자	4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 원천징수

❍ 강사료, 공연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강사료,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 21조, 제 84조, 제 127조, 제 129조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예)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500,000원 지급시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

❍ 「수당지급, 원천징수명세서」 작성예시

수당지급 및 원천징수 명세서

(단위 :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강의료 (공연료)	원천징수공제액(B)			공제후 지급액	영수인
						공제액	소득세	주민세

4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 회계처리과정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품의서 (지출계획서) 결재	⇨	계약체결 (원인행위)	⇨	납품 및 검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기본 사업계획		필요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물품 구매 등		구매물품 확인 등 (사진촬영 등 증빙)		체크카드 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① 사업추진 계획수립

- 각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후 내부 결재 진행

② 내부품의(지출계획서)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른 지출예상 항목에 대한 소요금액이 반영된 지출

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 진행

③ 계약체결(원인행위)

- 계약내용, 금액, 조건, 기간, 상대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사용

※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집행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

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 계약서의 작성이 제한되는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소모성 물품구매(소액)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갈음 가능

* 예) 소모성 물품구매(소액) : 지출계획서 수립 → 물품구매(체크카드 결제) → 납품 및 검수 → 지출결의 순으로 진행

④ 납품 및 검수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당초 계약된 내용 확인 절차 수행

⑤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완료 시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원금 통장

에서 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결제하여 대가 지급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 각종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 체크카드

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함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및 편절 보관(서식 별첨)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수정소요 발생 시 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 서명날인 후 주변 여백에 정정사항 기재

※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삭제한 문자를 명료한 상태로 두어야 함

❍ 회계문서는 회계담당자의 전용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서명 불가)

- 회계문서 외 기타 서류는 서명 가능

❑ 회계처리 시 구비서류 등

❍ 강사료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강의 결과보고서, 강의 확인서, 강사 프로필

❍ 공연비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공연 확인서, 공연팀 서명부, 행사결과보고서

❍ 회의참석수당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회의 참석확인서, 지급내역서, 회의록

❍ 단순인건비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활동일지, 행사사진, 지급내역서

❍ 회의참석수당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회의 참석확인서, 지급내역서, 회의록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홍보비, 인쇄비, 식사 다과비, 수수료 등)

- 공 통 : 물품, 현수막의 경우 제품 사진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 카드이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 출장비 지출 관련

- 거래내역확인증(체크카드 전표 등 실비지출영수증), 통장사본, 결과보고서

※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품의서」 작성예시

			단 체 명
수신자 내부결재
(참조)
제 목		***세미나 참석수당 지출
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00활동 운영방향 설정 회의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나. 지출내역 - 일반Ⅰ 강사료 : 230,000원 × 1인 = 230,000원 - 일반Ⅱ 강사료 : 120,000원 × 1인 = 120,000원 다. 지 출 처 : **대학교 ***학과 김OO교수 등 2명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 2.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19. 4. 4.(목) 10:00-12:00 / **면 주민센터 회의실 나. 참석인원 : ***단체 회장 김OO 외 13명 다. 안 건 : 00활동 운영방향 설정 및 향후 추진과제 발표·토론
붙 임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2. 수당 지출내역(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내역포함)명세서 1부. 끝.
실무자 김○○				대표자 박□□
시 행 공동체명-123(2019. 4. 4.)						접수 - ( . . . )
우 111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111
전화 (031)111-1111 /					팩스 (031)222-2222 /			이메일 @

❍ 「지출품의서」 작성예시

지 출 품 의 서(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결재		실무자		대표자
지출 추정금액 : 금 500,000원 (금오십만원)
단위사업명		OOO세미나					사업기간
내 역
연번	지출세부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 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건비		세미나 강사료		280,000		1급 180,000원 × 1명 2급 100,000원 × 1명
2	사업진행비		자료집 인쇄		500,000		2,500원 × 200부
3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펜, 지우개, 모조지
4
	합 계				850,000					부가세 포함
관련 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9. . . 공동체명 : 회계담당자 : (인)
* 동일 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단체의 직제 등 형편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번호 제 5호 ~ 제 7호		201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재원구분> □ 지원금 □ 자부담				결재		실무자				대표자
지출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		2019. . .					지출부 기재		2019. . .
지 출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세부내역							채주(지급처)			비고
	비 목		적 요		추정금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제 5 호	인건비		세미나 강사료		280,000			00연구소	000외1명		농협 100-200-1234567
제 6 호	사업진행비		자료집 인쇄		500,000			00인쇄소	홍길동		체크카드
제 7 호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00문구사	000		체크카드
	합 계				850,000
증빙자료	제5호 : 품의서 / 강의확인서 2부 / 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 강의자료 및 강의사진 1부 제6호 : 품의서 / 자료집배포계획 1부 / 인쇄비 견적서 1부 제7호 : 품의서 / 견적서 1부 / 지출영수증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9. . . 공동체명 : 회계담당자 : (인)
*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일괄 가능 / 단, 지출 날짜가 다른 경우 불가 * 결재란 : 단체의 직제 등 형편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자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자료 :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첨부

❍ 「회계장부」 작성예시

□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 단위사업명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번호	비고
7.1
7.3	1,600,000	홍보비	현수막제작	7.3	100,000	00기획	1	체크카드
		사업진행비	강의교재 제작 100부	7.14	1,500,000	00인쇄소	2	체크카드
월계	1,600,000				1,600,000
누계	1,600,000				1,600,000
8.14	3,000,000	사업진행비	강의교재 제작 200부	8.14	3,000,000	00인쇄소	3	체크카드
월계	3,000,000				3,000,000
누계	4,600,000				4,600,000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작성예시

※ A4용지에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서식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지출결의서 번호 : 제 00호	⦁재원구분 : █ 지원금 □ 자부담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지출금액 : 500,000원 ⦁지 급 처 : (주)창성인쇄사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5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및 사전 이행사항

❑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① 지원금 교부신청서(선금급 청구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③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 1부(열매유형)

④ 사업비(지원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⑤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⑥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비(선금급) 지급절차

공동체별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제출	⇨	협약서 체결	⇨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선금급 지급요청(공문)	⇨	사업비 지급
주민공동체 → 관리센터		진흥원 ↔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 관리센터		관리센터 → 주민공동체

❍ 지급구분 : 선금급(69%), 잔여사업비(31%) ※ 1,000천원 이하 지원금은 일괄지급

❍ 지급시기 : 선금급(선금급 신청 후, 10일 이내)

잔  금(중간평가 이후 지급)

❍ 제출서류 : 선금급 지급요청 공문 ※ 사업비 교부신청 서류 접수시 제출

❑ 사전 이행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열매유형 / 서울보증보험)

- 제출목적 : 지원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손해 발생시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모든 공동체(단체) ※ 씨앗유형 제외

- 보험가입금액 : 사업비(지원금) 지원결정액의 110%(100% 지원금 + 10% 이상 자부담 비율)

- 피보험자 :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보험기간 : 사업시행일 ~ 2020. 3. 31.

- 보증내용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금 지급 보증

- 구비서류

․  2019년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통지서 사본 1부

․  2019년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협약서 사본 1부

․  주민공동체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세무서 발급

․  보증보험료(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지원금 관리 통장 및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체크카드 발급

- 사업별로 자부담과 지원금으로 나누어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

※ 자부담(통장, 카드 각 1부), 지원금(통장, 카드 각 1부) 분리 발급 / 통장과 체크카드는 서로 연동되어야 함.

- 지원금 카드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경기도 법인카드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업무협약(회계과-20455/2014.7.15)

- 공동체 명의로 개설,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금만 관리하여야 함(타 보조금과 혼용 불가)

※ 단체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병기

❑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안내

❍ 구비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등)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대표자가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직인을 지참

하신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세무서장의 승인 후 고유번호

증이 발급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본인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직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집 주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의논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발급 진행을 위해 우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신 후 확실한 안내를

받으신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