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기본원칙

①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③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지원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지원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공동체 자체경비로 처리

* 불가피한 사유(사업시기 등)로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자부담 집행 가능

④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⑤ 1개 항목을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금지

* 예) 1회 강사료 지급금액이 20만원인 경우 지원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 금지

⑥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기준 외 편성 불가

⑦ 다음과 같은 경우 旣 지원된 사업비(지원금)는 회수 조치, 향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지원금)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편성 불가 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유지 · 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 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자부담으로도 편성불가 ◈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 ·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필요시 자부담 편성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필요시 자부담 편성 ◈ 동산 · 부동산 · 권리의 구입 · 개발 · 수선, 시설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 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회계관련 규정 준용 집행

□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새싹, 열매유형 자부담 지원금액의 10% 이상 필수

※ 씨앗유형은 지역민이 공동체사업을 체험 할 수 있는 시범적 단계로 자부담 자율편성

❍ 선정 이후 사업비(지원금)가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예) 20,000천원에서 16,000천원(80%)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4,000천원에서 3,200천원(80%)으로 감액 가능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통장에 자부담 금액을 먼저 예치하여야 함

※ 잔액증명서 제출요망,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지원금 집행불가, 자부담 처리

❍ 자부담 집행기준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사업비(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원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지원금에 대하여도 자부담 총액 중 실제 집행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반납 조치

* 예) 지원금 90만원, 자부담 10만원인 경우, 지원금 전액 사용하고 자부담 5만원만 집행시 → 지원금 45만원 반납

(자부담사용 비율만큼 지원금도 50%만 적용)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

❍ 지원금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내 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 고
인건비	∘강사료 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체 역량강화 및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 ③ 강의 결과보고서 ④ 강의 확인서 ⑤ 강사프로필(이력서 등)	강사료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로 한함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 보조강사 지급불가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원칙(공연 단체에 지급)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될 경우) ③ 공연확인서 ④ 공연팀서명부 ⑤ 행사결과보고서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10만원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10만원/1인 ※ 공연은 2팀이내/1회
	∘회의참석 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를 개최 할 경우 참가자에게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될 경우) ③ 회의참석 확인서 ④ 지급내역서 ⑤ 회의록	기본료(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5만원 ※ 1일 상한액 : 15만원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임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될 경우) ③ 활동일지, 행사사진 ④ 지급내역서	고용 前 목적 · 기간 · 신상명세를 기재하여 사전 협의 요청 단순 인건비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함.

❍ 지원금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내 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 고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등 제작하는 경우 지급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③ 증빙사진	현수막 6만원 이내(개당) 홍보영상 20만원 이내 (1회만 가능)
사업 진행비	∘임차료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공연, 전시 등), 차량 등을 단기 임차하는 경우 지급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공동체활동을 위한 장소 임차료 불가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② 임차 계약서 ③ 관련 결과보고서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소모성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등 첨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활동비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현장학습 및 벤치마킹 진행시 여행자보험가입 경비 지급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결과보고서 ③ 여행자보험증서	체험비 총액은 총액의 10% 이내로 한함

❍ 자부담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 고
홍보비	∘인쇄비 홍보물 외 사업추진에 따른 인쇄물 제작시 지급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③ 증빙사진	인쇄물 5천원(권당) 이내
활동비	∘출장비 사업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현장학습 사전답사 등 ※ 모임구성원만 지급 ※ 임차료와 중복사용불가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통장사본 ③ 결과보고서	시내 - 4시간 이내: 1만원 - 4시간 초과: 2만원 시외 : 실비정산 ※ 숙박비 가능(실비정산) 항목별집행요령 참조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결과보고서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 (1인 1식)
	∘수수료 사업추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가입비, 은행수수료성 경비	①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② 거래내역확인증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공동체활동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모두 이행보증보험 가입 ※ 씨앗유형 제외

2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사업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항목별 집행사항 〉

◈ 인건비 : 강사료, 공연료, 회의참석수당, 단순 인건비 등

◈ 홍보비 : 책자, 현수막, 홍보영상,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임차료(행사장 대관료, 차량 단기 임차 등), 물품 구입비 등

◈ 활동비 : 체험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등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계획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자부담 예산을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9월부터 변경 불가)

❍ 단, 유사 항목간 예산변경, 항목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자체 내부변경 결의 후 조정 가능

❑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의무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체는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지원금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발급명의 : 주민공동체 명의로 발급 / 제한시 대표자 명의로 발급

❍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등), 식대의 소액결제도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불가

구 분	체크카드	계좌이체
사업비 집행	- 홍보비 - 임차료 - 체험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 식사다과비 - 인쇄비	- 강사료 – 공연비 – 출장비 - 수수료(이행보증보험 가입시 체크카드 결제 가능)

❑ 지원금 통장 및 회계장부 관리

❍ 지원금 통장은 공동체 명의로 개설

❑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지원금 환수 조치

❍ 모든 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거래내역확인증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1.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

2.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송금

❑ 사업기간 內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지원금 교부확정일 ~ 10월) 內 집행해야 하며, 사업기간 前 · 後 집행된 사업비는 자체경비 처리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사업목적 외 사업비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 함.

- 이행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지출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자산취득),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기부금,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추진 사업과 관련될 경우 자부담 편성 가능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 지원금 편성기준에 의거 집행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집행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

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즉시 정산 및 반환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항목은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 사업비(지원금)는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새싹, 열매유형 공동체는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3		항목별 집행요령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 첨부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매시간)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매시간)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주민강사 포함)
	초과(매시간)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1.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1시간으로 산출

2. 일반강의 간 보조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불가하나,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강사료 편성 지급. 이때에 지급기준은 최초 1시간 40,000원 이내, 초과 30,000원 이내, 1일 최대 70,000원 이내 적용

❑ 회의참석 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 100,000원 / 2시간 초과 : 50,000원

* 예) 1인 5시간 회의참석시 지급액 : 150,000원(기본료 100,000원 + 초과료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동일하게 반드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함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前 목적 · 기간 · 신상명세를 기재하여 사전 협의 요청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일괄정산 지급의 경우도 해당됨)

❑ 각종 여비성 경비

❍ 출장비

- 모임구성원의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 · 퇴근성 이동,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내여비 일비 1~ 2만원,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출증빙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지역 5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다인실)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 불가

-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등 지출증빙 시 참석자 명단 필수첨부

❑ 인쇄비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집행금액 100만원 이상은 원가계산내역 필수첨부

❍ 선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반드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표기

- 인쇄자료 표기 문안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 경기도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후원명칭 사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책자형 자료의 경우 지출계획서 작성 간 배포처를 명시한 계획서 포함

❑ 원천징수

❍ 강사료, 공연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강사료,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 21조, 제 84조, 제 127조, 제 129조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예)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500,000원 지급시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

4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 회계처리과정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품의서 (지출계획서) 결재	⇨	계약체결 (원인행위)	⇨	납품 및 검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기본 사업계획		필요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물품 구매 등		구매물품 확인 등 (사진촬영 등 증빙)		체크카드 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① 사업추진 계획수립

- 각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후 내부 결재 진행

② 내부품의(지출계획서)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른 지출예상 항목에 대한 소요금액이 반영된 지출

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 진행

③ 계약체결(원인행위)

- 계약내용, 금액, 조건, 기간, 상대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사용

※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집행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

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 계약서의 작성이 제한되는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소모성 물품구매(소액)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갈음 가능

* 예) 소모성 물품구매(소액) : 지출계획서 수립 → 물품구매(체크카드 결제) → 납품 및 검수 → 지출결의 순으로 진행

④ 납품 및 검수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당초 계약된 내용 확인 절차 수행

⑤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완료 시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원금 통장

에서 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결제하여 대가 지급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원본제출/사본보관)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 각종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 체크카드

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함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및 편절 보관(서식 별첨)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수정소요 발생 시 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 서명날인 후 주변 여백에 정정사항 기재

※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삭제한 문자를 명료한 상태로 두어야 함

❍ 회계문서는 회계담당자의 전용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서명 불가)

- 회계문서 외 기타 서류는 서명 가능

❑ 회계처리 시 구비서류 등

❍ 강사료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강의 결과보고서, 강의 확인서, 강사 프로필

❍ 공연비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공연 확인서, 공연팀 서명부, 행사결과보고서

❍ 회의참석수당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회의 참석확인서, 지급내역서, 회의록

❍ 단순인건비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활동일지, 행사사진, 지급내역서

❍ 회의참석수당

-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회의 참석확인서, 지급내역서, 회의록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홍보비, 인쇄비, 식사 다과비, 수수료 등)

- 공 통 : 물품, 현수막의 경우 제품 사진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 카드이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 출장비 지출 관련

- 거래내역확인증(체크카드 전표 등 실비지출영수증), 통장사본, 결과보고서

※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5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및 사전 이행사항

❑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① 지원금 교부신청서(선금급 청구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③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 1부(새싹․열매유형)

④ 사업비(지원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⑤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업비(선금급) 지급절차

❍ 지급구분 : 선금급(70%), 잔여사업비(30%) ※ 2백만원 이하 지원금은 일괄지급

❍ 지급시기 : 선금급(선금급 신청 후, 10일 이내)

잔  금(중간평가 이후 지급)

❍ 제출서류 : 선금급 지급요청 공문 ※ 사업비 교부신청 서류 접수시 제출

❑ 사전 이행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새싹․열매유형)

- 제출목적 : 지원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손해 발생시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모든 공동체(단체) ※ 씨앗유형 제외

- 보험가입금액 : 사업비(지원금) 지원결정액의 110%(100% 지원금 + 10% 이상 자부담 비율)

- 피보험자 : 경기도

- 보험기간 : 지원금 교부신청일 ~ 2021. 3. 31.

- 보증내용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금 지급 보증

- 구비서류

․  2020년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통지서 사본 1부

․  주민공동체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세무서 발급

․  보증보험료(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지원금 관리 통장 및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체크카드 발급

- 지원금 카드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경기도 법인카드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업무협약(회계과-20455/2014.7.15)

- 공동체 명의로 개설,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금만 관리하여야 함(타 보조금과 혼용 불가)

※ 단체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