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릉숲BR 주민공동체사업

회계 운영 안내서

경    기    도

(광릉숲BR센터)

목     차

Ⅰ. 공모사업 추진절차	‥‥‥	3
Ⅱ. 보조금 교부신청 전 이행사항	‥‥‥	5
1. 고유번호증 개설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3. 이행보증보험 가입		6 6 7
Ⅲ. 공모사업 회계기준	‥‥‥	9
1. 예산편성 기준 2. 사업추진 및 집행 3. 사업 정산 기준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0 11 13 14
Ⅳ. 예산편성 주요내용	‥‥‥	16
Ⅴ. 교부신청서 서식	‥‥‥	20
Ⅵ. 정산보고서 서식	‥‥‥	24
Ⅶ. 회계 관련 증빙서류 서식	‥‥‥	31
1. 지출결의서(예시포함) - 서식 4 2. 증빙서류(예시포함) - 서식 5 3.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예시포함) - 서식 6 4.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예시포함) - 서식 7 5. 강사(전문가) 프로필 – 서식 8 6. 강의(공연) 확인서 – 서식 9 7.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 서식 10 8. 공연팀 서명부 – 서식 11		32 33 34 36 39 40 41 42
Ⅷ. 참고자료	‥‥‥	43
1. 음식재료 구입관련 회계집행 기준 안내 2.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3. 각종 신고․납부 안내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5.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44 45 48 49 50

공모사업 추진절차

Ⅰ

Ⅰ	공모사업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주  요  내  용

1

필수교육 이수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생태, 주민공동체 이해 및 회계교육

2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교육 시 컨설팅 시간에 요청한 보완사항 수정

3

보조금

교부신청 전 이행사항

-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 및 통장개설

(도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이행보증보험 가입(모임 자체경비)

4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작성 제출

- 필수교육 이수 후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보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1. 보완 사업계획서	2.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3. 청렴 이행서약서	4. 고유번호증 사본
5.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6.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7. 이행보증보험 증권	8. 지방세, 국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등

5

보조금 교부

- 필수교육 이수,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제출서류 등 최종 확인 후 교부

6

사업비 수령

-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서류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

(보조금 전용통장)    ※ 전액 또는 분할 수령

7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

-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일 ~ 2020년 10월 30일까지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8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보조금 정산시 제출 서류

1.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 지출내역

3.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4. 영수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원본

☞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증에 중점

보조금 교부신청 전 이행사항

Ⅱ

Ⅱ	보조금 교부신청 전 이행사항

1		고유번호증 개설

□ 시․군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및 발급(10일정도 소요)

※ 세금 납부 월 단위로 신청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개설

□ 신청서류(관할세무서 방문 전 확인 필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세무서 비치)

-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총회 회의록 포함)

-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임관련 회의록)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표도장, 모임 직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공동체모임 사무실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 등

※ 설립목적과 방문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세무서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반드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예금종류 : 보통예금

- 거래은행 :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 체크카드 : 경기도 보조금 체크카드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모임명으로 통장 개설 : 예) ○○○ 마을공동체

□ 인터넷뱅킹 신청(인터넷뱅킹 처리시 이체수수료 면제됨)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경기도보조금이용관련동의서(은행비치),

고유번호증, 모임정관 또는 규약,  모임직인,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사업자의 공모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 대   상 : 광릉숲BR 주민공동체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새싹, 열매)

- 가입  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주계약기간 : 보조금 교부신청일부터 ~ 2021년 1월 20일까지

- 보험  기간 : 2021년 3월 31일까지

- 보증  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 구비  서류 : 대표자 신분증, 모임직인, 고유번호증, 선정결과 통보 공문

(해당 시․군 공동체 담담부서에서 수령)

□ 기   타

- 이행보증보험 가입 소요 비용(5만원 내외)은 선정모임에서 자체부담 처리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공모사업 회계기준

Ⅲ

Ⅲ	공모사업 회계기준

1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은 「2020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사업 회계 운영 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현금성 지출 경비, 자본적(자산취득비) 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시 : ○○프로그램 재료비 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편성 불가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 현금성 지출 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 자본적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닌 자산취득비 등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2		사업추진 및 집행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2020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사업 회계 운영 안내서」에 맞게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공모사업 교부신청서 및 아래의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보조금 신청)
□ <서식 1>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 <서식 2> 사업 계획서 □ <서식 3> 청렴 이행서약서 □ 고유번호증 사본,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등 □ 이행보증보험 증권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통장 및 사업자 일치 여부, 필수(회계)교육,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후 교부

□ 사업추진 관련 주의사항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강사료, 공연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 인터넷뱅킹(수수료 면제) 외 은행창구나 ATM기에서 계좌 이체시

발생되는 은행수수료성 경비는 자체부담 처리(보조금 집행 불가)

구 분	체크카드	계좌이체
주민공동체 사업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체험비 식사다과비	강사료 공연비

❍ 기타 주의사항

- 교부받은 사업비는 2020년 10월 30일까지 완료 및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집행한 금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서식 4>지출결의서를 작성, 모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 등 증빙자료),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여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 교부 후 사전승인된 내용과 다른 집행액 발견시 회수 등 조치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사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인건비, 물품비, 과다 산정하여 편취 -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사업을 가장하거나 지원대상을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허위 정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보조금을 거래업체 등을 통해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 □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량보다 감소하여 집행 및 정산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체크카드영수증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때

□ 사업변경 및 포기 신청

❍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실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함(임의변경 불가)

-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서식 6>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포기

-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식 7>공모사업 포기 신청서와 <서식 7-1>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50% 이상 서명)를 해당 시․군에 제출

- 공모사업 포기 사항 알림(주민공동체 → 광릉숲BR센터)

-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지출사업비 정산 및 잔여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함

3		사업정산 기준

□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식 3>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공동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류 작성 시 사업계획 대비 실적,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 공동체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시․군담당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

산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시정, 반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완료 이후(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불가

보조사업 정산

정산서 제출	⇒	정산서류 검토, 보고	⇒	정산확정 및 반납조치
주민공동체 → 광릉숲BR 센터		광릉숲BR 센터도		경기도 →주민공동체

□ 시    기 :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20년11월15일까지)

□ 제 출 처 : 광릉숲BR센터

□ 제출서류

- <서식 4>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활동 증빙사진 포함)

- 지출건별 영수증 사본 및 기타 각종 증빙자료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 이자발생 및 반납

❍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사업자의 관리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반납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    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    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 시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    업자로부터 <서식 3>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예산편성 주요내용

Ⅳ

Ⅳ	예산편성 주요내용

□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편성기준(단가 등)
홍보 인쇄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등 제작하는 경우 지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 현수막 6만원 이내(개당) - 홍보 영상제작 20만원 이내 (1년에 1회만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임차료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시민총회, 회의 등), 차량 등을 단기 임차하는 경우 지급 ※ 단체 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임차료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강사료	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체 역량강화 및 마을계획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강사프로필(이력서도 가능)	- 보조금 총액의 50% 이내로 한함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공연 단체에 지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공연확인서, 공연팀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1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공연은 2팀이내 / 행사당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선진마을 견학진행시 여행자보험가입한 경우 등지급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여행자보험증서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한함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회의, 시민총회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이내 (1인 1식)

□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 일반1~2급, 퍼실리테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원천징수(강사료, 공연비)

	강사료, 공연비 원천징수
□ 강사료,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강사료, 공연비는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월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2021년 2월1일부터 2월말까지) □ 원천징수세 작성례 :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

교부신청서 서식

Ⅴ

	주민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서식 1.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서식 2.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1>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광릉숲BR 주민공동체지원 공모사업비 교부신청서
모 임 명 (15자이내)		사업기간	2020 . . ~ 2020. . .
대 표 자		대표연락처
모임소재지 주소	※ 신청서 제출시 기재하였던 주소로 기재(도로명 주소)
사 업 명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장소, 사업량, 프로그램 내용 등 구분하여 기재)
보조금 교부신청
보 조 금	천원
첨부서류	사업 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후 변경 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청렴 이행서약서, 고유번호증 사본, 체크카드 사본, 보조금통장 사본 등
모임명	모임직인	대표자	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식 2> 청렴 이행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월  일

□□□공동체     대표                  (서명)

정산보고서 서식

Ⅵ

	주민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서식 3.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서식 3>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2020년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 율
계
지원금
자부담

2020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 ·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 · 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20년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결과보고

❑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사업대상
사 업 비	총 천원	지 원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 -
추진실적	∘ - -
사업성과	∘ - -
활용계획	∘ - -
문제점 및 건의	∘ -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 -	∘ - -

❑ 사업추진성과

❍

❍

❑ 자체평가

❍

❍

❑ 개선 및 건의사항

❍

❍

2		2020년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정산보고서

□ 정산 총괄표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 율
계
지원금
자부담

※ 당초 제출·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

□ 지원금 집행현황

❍ 비목별 집행현황

비목	계획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식사다과비

❍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액
				산출기초	집행액

❍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통장출금 일 자	인출액	비 목	내 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통장출금 일 자	인출액	비 목	내 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지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각 건별 사유서 첨부 제출

□ 자부담 집행현황

❍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액
				산출기초	집행액

❍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통장출금 일 자	인출액	비 목	내 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통장출금 일 자	인출액	비 목	내 역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지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각 건별 사유서 첨부 제출

□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센터 승인 ,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첨부)으로 구분 기재

회계 관련 증빙서류 서식

Ⅶ

서식  4. 지출결의서

서식  5. 증빙서류

서식  6.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서식  7.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  8. 강사(전문가) 프로필

서식  9. 강의(공연) 확인서

서식 10.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서식 11. 공연팀 서명부

<서식 4> 회계관련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번호 제 5호 ~ 제 7호		2020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재원구분> □ 지원금 □ 자부담				결재		실무자				대표자
지출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		2020. . .					지출부 기재		2020. . .
지 출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세부내역							채주(지급처)			비고
	비 목		적 요		추정금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제 5 호	인건비		세미나 강사료		280,000			00연구소	000외1명		농협 100-200-1234567
제 6 호	사업진행비		자료집 인쇄		500,000			00인쇄소	홍길동		체크카드
제 7 호	활동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00문구사	000		체크카드
	합 계				850,000
증빙자료	제5호 : 강의확인서 2부 / 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 강의자료 및 강의사진 1부 제6호 : 자료집배포계획 1부 / 인쇄비 견적서 1부 제7호 : 견적서 1부 / 지출영수증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0. . . 공동체명 : 회계담당자 : (인)
*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일괄 가능 / 단, 지출 날짜가 다른 경우 불가 * 결재란 : 단체의 직제 등 형편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자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자료 :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첨부

<서식 5> 회계관련증빙서류 : 증빙서류(영수증)

증  빙  서  류

지출번호	2	지출일자	2020. 4. 30
비목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액	보조금 : 66,890원
지출방식	체크카드 ( ⌵ ) , 계좌이체 ( )
영 수 증 (겹치지 않게 부착)

※ 영수증은 추후 복사를 위해 겹치지 않게 첨부

<서식 6>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사업개요

모 임 명		대 표 성 명
		대표 연락처
사 업 명		사업 유형	열 매
모임소재지
사업 내용
사업비(보조금)	20,000천원

□ 변경사항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강사료	1,000천원	1,000천원
사업내용	주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총회	주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총회
사업예산	○ 강사료 1,000천원 - 마을자치 강의 10회	○ 소모성물품구입비 1,000천원 - 시민총회 물품 구입

※ 변경내용 예시 : 대표자, 모임명, 사업장소, 사업명, 사업예산 등

□ 변경사유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공동체모임에서 마을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시민

총회“관련 10회 교육을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게 되어 강사료를 소모성물품

구입비(재료구매 비용)로 변경하고자 함

위와 같이 공모사업의 변견 승인을 신청합니다.

2020.    .

모임명  ○○○공동체모임  (직인)     대표자 ○○○  (인)

※ 첨부 : 1. <서식 2>사업 실행계획서(변경된 내용) 1부

2. <서식7-1>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서식 6-1>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 안건 (예시)

- ○○○공동체모임에서 마을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총회“관련 10회 교육을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게 되어 강사료를 소모성물품구입비(재료구매 비용)로 변경하고자 함.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강사료	1,000천원	1,000천원
사업내용	시민총회	시민총회
사업예산	○ 강사료 1,000천원 - 마을자치 강의 10회	○ 소모성물품구입비 1,000천원 - 시민총회 물품 구입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모임구성원 과반수(50%초과)

○ 위의 안건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이 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	○○시 ○○구 ○○로 ○-○○ ○○APT	○○○-○○○○-○○○○	○○○
2	○○○	○○시 ○○구 ○○로 ○-○○ ○○APT	○○○-○○○○-○○○○	○○○
3	○○○	○○시 ○○구 ○○로 ○-○○ ○○APT	○○○-○○○○-○○○○	○○○
4	○○○	○○시 ○○구 ○○로 ○-○○ ○○APT	○○○-○○○○-○○○○	○○○
5	○○○	○○시 ○○구 ○○로 ○-○○ ○○APT	○○○-○○○○-○○○○	○○○
6	○○○	○○시 ○○구 ○○로 ○-○○ ○○APT	○○○-○○○○-○○○○	○○○
7
8
9
10

※ 모임구성원 동의 : 공모사업 신청시 모임구성원의 과반수(50%초과)

<서식 7>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 사업개요

모 임 명		대 표 성 명
		대표 연락처
사 업 명		사업 유형	열 매
모임소재지
사업 내용
사업비(보조금)	20,000천원

□ 포기 사유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공동체모임에서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시민총회와 주민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모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공모사업의 포기를 신청합니다.

2020.   .   .

모임명   ○○○공동체모임 (모임직인)            대표자 ○○○  (인)

※ 첨부 : <서식 8-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서식 7-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포기 사유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공동체모임에서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모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모임구성원 과반수(50%초과)

○ 위의 공모사업 포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이 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	○○시 ○○구 ○○로 ○-○○ ○○APT	○○○-○○○○-○○○○	○○○
2	○○○	○○시 ○○구 ○○로 ○-○○ ○○APT	○○○-○○○○-○○○○	○○○
3	○○○	○○시 ○○구 ○○로 ○-○○ ○○APT	○○○-○○○○-○○○○	○○○
4	○○○	○○시 ○○구 ○○로 ○-○○ ○○APT	○○○-○○○○-○○○○	○○○
5	○○○	○○시 ○○구 ○○로 ○-○○ ○○APT	○○○-○○○○-○○○○	○○○
6	○○○	○○시 ○○구 ○○로 ○-○○ ○○APT	○○○-○○○○-○○○○	○○○
7
8
9
10

※ 모임구성원 동의 : 공모사업 신청시 모임구성원의 과반수(50%초과)

<서식 8> 강사(전문가) 프로필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은행/계좌번호		은 행 명
학 력 사 항
경 력 사 항	▪ 일반 경력 : ▪ 강의 경력 :
기 타 (저서 및 연구업적)

강사(전문가) 프로필

<서식 9> 강의(공연) 확인서

강의(공연) 확인서

▢ 사    업   명 :

▢ 강의(공연)일시 : 2020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   시간)

▢ 강의(공연)주제 :

★ 강사명(단체명)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강   사   료 :

★ 입 금 계 좌 :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

★표는 강사(공연팀 대표)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강의(공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강사)                 (서명)

강사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비 고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 ( h)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경기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정보 주체 서명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경기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경기도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하며,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은행 및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식 10> 행사(강의) 결과 보고서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모 임 명		사 업 명
행사일시	2020년 월 일 (00시~00시)	행사 장소
행사 (강의)목적
행사 (강의) 내용
행사 (강의) 현장 사진
책임자			연락처

※ 첨부 : <서식 11-1>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서식 10-1>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 모 임 명 :

▢ 사 업 명 :

▢ 책 임 자 :            / 연락처 :

▢ 활동일시 : 2020년   월    일(00:00 ~ 00:00)

연번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활동장소 :

※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활동(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식사다과비 등) 참가자만 서명 要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서식 11>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서명부

▢ 사 업 명 :

▢ 공연내용 :

▢ 공연팀이름 :

▢ 공연팀대표 :            / 연락처 :

▢ 공연일시 : 2020년       월        일(00:00 ~ 00:00)

▢ 공연장소 :

연번	성명	직책	연락처	서명
1		대표
2		단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참고 자료

참고 1. 음식재료 구입관련 회계집행 기준 안내

참고 2.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참고 3. 각종 신고․납부 안내

참고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참고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예시)

<참고 1>

-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관련 -

음식재료 구입 회계집행 기준 안내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식재료(고춧가루, 배추, 야채, 쌀 등)를 전통시장 및 마트에서 구입하여 공동체모임 회원들의 직접적 참여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 보조금 지출 가능

사례)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 사업(고춧가루, 양념, 배추 구입)

취약계층 자녀 대상공부방 사업(간식 제공 식재료 구입)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음식준비과정에 공동체모임 회원들의 참여 없이 김밥, 어묵, 김치, 과일, 수육, 국, 밥, 고기 등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들을 정해진 식당 및 가게 등에서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출장뷔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지출이 불가능 함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시는 정산시 그 비용만큼 환수할 수 있음

※ 이유

○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비목상 ‘소모성물품구입비’가 아닌

‘식사다과비’에 해당됨

<참고 2>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    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반환명령→이의신청→부과→독촉→압류→매각→정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도지사는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참고 3>

각종 신고 ․ 납부 안내

구분		신고일	신고장소	비고
원천징수	소득세 8%	인건비 지급 다음 달 1 ~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강사료, 공연비 등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중 동일인에게 월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8.8%를 공제하여 세무서(8%), 관할구청(0.8%)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방 소득세 0.8%		관할구청, 또는 위택스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관할세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세무서 신고

<참고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원천징수 소득세(기타소득 등)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고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https://yes-today.tistory.com/175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방법

https://www.wetax.go.kr/main/?cmd=LPTI__0R0

https://yes-today.tistory.com/176

<참고 5>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20. 3. 13.>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소득세

⑫ 농어촌특별세

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ㆍ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부터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⑳(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