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기본원칙

①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③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지원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지원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사업자 자체경비로 처리

④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⑤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기준 외 편성 불가

⑥ 사업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 완료하여야 함

⑦  다음과 같은 경우 旣 지원된 사업비(지원금)는 회수 조치, 향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지원금)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편성 불가 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유지 · 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 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 ·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동산 · 부동산 · 권리의 구입 · 개발 · 수선, 시설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 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회계관련 규정 준용 집행

□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자부담 지원금액의 10% 이상 필수

❍ 선정 이후 사업비(지원금)가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예) 15,000천원에서 12,000천원(80%)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1,500천원에서 1,200천원(80%)으로 감액 가능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통장에 자부담 금액을 먼저 예치하여야 함

※ 잔액증명서 제출요망,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지원금 집행불가, 자체경비 처리

❍ 자부담 집행기준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사업비(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원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잔액도 비율에 맞게 정산 후 반납 조치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

❍ 지원금 편성 세부기준표

구 분	내 용	정산시 첨부서류	집행요령	비 고
인건비	저자 지원금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될 경우) ③ 지급내역서 ④ 저자 프로필	① 소득세법 제 21조, 제 84조, 제 127조, 제 128조, 제 129조, 제 145조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②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③ 원천징수는 인건비성 지원금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저자 혹은 작가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최대 300만원 지급
	그림 작가 지원금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될 경우) ③ 지급내역서 ④ 작가 프로필		최대 300만원 지급 ※그림동화책에 한함
	디자인·편집비	① 거래내역확인증 ②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될 경우) ③ 지급내역서 ④ 디자이너 프로필 ⑤ 견적서 ⑥ 세금계산서 (해당 될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사본 ⑧ 거래내역확인증 혹은 체크카드 전표	① 디자인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제작비	인쇄·제본비	① 지급내역서 ② 견적서 ③ 세금계산서 (해당 될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거래내역확인증 혹은 체크카드 전표 ⑥ 증빙사진	①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② 반드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표기
홍보·마케팅비	광고/행사 등	① 지급내역서 ② 견적서 ③ 세금계산서 (해당 될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거래내역확인증 혹은 체크카드 전표 ⑥ 증빙사진	①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마케팅비로 지출 ② 마케팅 증빙자료 필수 제출

2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사업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계획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12월부터 변경 불가)

❍ 단, 유사 항목간 예산변경, 항목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자체 내부변경 결의 후 조정 가능

❑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의무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지원금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발급명의 : 법인은 법인 명의로 발급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

❍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불가

❑ 지원금 통장 및 회계장부 관리

❍ 지원금 통장은 법인 혹은 사업자 명의로 개설

❑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지원금 환수 조치

❍ 모든 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거래내역확인증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1.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

2.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송금

❑ 사업기간 內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지원금 교부확정일 ~ 12월 30일) 內 집행해야 하며, 사업기간 前 · 後 집행된 사업비는 자체경비 처리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사업목적 외 사업비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 함.

- 이행보증보험료 ※ 자체경비 처리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자산취득),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기부금,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즉시 정산 및 반환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사업장 운영경비 지급 불가

❍ 저자 및 작가 지원금 외 모든 항목은 가급적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

❍ 사업비(지원금)는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3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 회계처리과정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품의서 (지출계획서) 결재	⇨	계약체결 (원인행위)	⇨	납품 및 검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기본 사업계획		지출에 대한 사전 품의		도서 제작 등		계약이행 확인 (사진촬영 등 증빙)		체크카드 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① 사업추진 계획수립

- 각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후 내부 결재 진행

② 내부품의(지출계획서)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른 지출예상 항목에 대한 소요금액이 반영된 지출

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 진행

③ 계약체결(원인행위)

- 계약내용, 금액, 조건, 기간, 상대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사용

④ 납품 및 검수

- 지출 품의한 계약 및 서비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당초 계약된 내용 확인 절차 수행

⑤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완료 시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원금 통장

에서 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결제하여 대가 지급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원본제출/사본보관)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 각종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 체크카드

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함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및 편절 보관(서식 별첨)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수정소요 발생 시 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 서명날인 후 주변 여백에 정정사항 기재

※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삭제한 문자를 명료한 상태로 두어야 함

❍ 회계문서는 회계담당자의 전용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서명 불가)

- 회계문서 외 기타 서류는 서명 가능

※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4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및 사전 이행사항

❑ 사업비(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①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③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 1부

④ 사업비(지원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 사업비 지급절차

❍ 지급구분 : 교부금(100%)

❍ 지급시기 : 교부금 신청 후, 10일 이내

❑ 사전 이행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제출목적 : 지원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손해 발생시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모든 사업자

- 보험가입금액 : 사업비(지원금) 지원결정액의 110%(100% 지원금 + 10% 이상 자부담 비율)

- 피보험자 : 경기도

- 보험기간 : 지원금 교부신청일 ~ 2021. 2. 28.

- 보증내용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보증

- 구비서류

․  2020년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선정 통지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증보험료 ※ 자체경비 처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지원금 관리 통장 및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체크카드 발급

- 지원금 카드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경기도 법인카드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업무협약(회계과-20455/2014.7.15)

- 사업자 명의로 개설,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금만 관리하여야 함(타 보조금과 혼용 불가)

※ 출판사명 또는 출판사명과 대표자명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