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 지원사업-

사업추진 절차 및 회계 집행요령

경  기  도

(광릉숲BR센터)

Contents

2025년도 광릉숲 BR 주민참여 지원사업 시행 지침

Ⅰ. 2025년 사업추진 절차 안내	1

1. 사업추진 절차 안내	2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4

1. 공통사항	15

□ 사업실행계획 준수                   □ 보조금 체크카드 의무 사용

□ 보조금 별도 통장‧회계장부 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사업기간내 집행           □ 사업목적외 보조금 지출 불가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집행         □ 기타 준수사항

2. 비목별 집행요령	19

□ 인쇄비	□ 강사료

□ 회의참석수당	□ 원고료

□ 단순인건비	□ 각종 여비성 경비

□ 통역료‧번역료	□ 원천징수

3.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서류 관리	30

□ 회계처리과정	□ 증빙서류 관리

4. 기타 참고사항	33

□ 정산평가 방법 및 기준(예산분야)	□ 예산 관련 부적정 사례

□ 자주하는 질문(Q&A)

Ⅰ. 2025년 사업추진 절차 안내

2

사업추진 절차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 (단체→BR센터)

❍ 보조금 교부신청 시 단체 제출서류 : 총 9종  ＊ 관련서식 참고

①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③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④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⑥ (자부담)사업비 통장 및 보탬e카드 사본 각 1부 ※ 보조금 잔액 0원,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⑦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⑧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 각 1부 ⑨ 보조금 사업자 관리카드

* 소관부서 제출서류 : 문서관리카드(교부신청공문) 1부, 간편조회 내역서(세외수입) 1부

교부결정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전 사전 이행사항

가. 교부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 「이행보증보험」가입 (서울보증보험)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경기도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사업의 모든 단체

∙ 피보험자 : 경기도

∙ 보험가입금액 : 보조금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사업시행일 ~ 2026. 3. 31.

∙ 보증내용 :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지급 보증

∙ 구비서류

- 2025년 광릉숲 BR 주민참여 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2025년 광릉숲 BR 주민참여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법인 인감)  ※ 법인이 아닌 경우 단체 대표가 직접 계약서에 사인

- 보증보험료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 「자부담 통장 및 보탬e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농협은행에서 발급된 자부담 통장과 보탬e전용 신용카드 발급

※ 자부담통장과 보탬e카드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야 함.

※ 자부담통장 외 보조금 전용통장은 따로 개설 필요 없음

∙ 보조금 전용카드는 농협카드에서 발행하는 보탬e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자부담 통장은 단체명의로 개설, 단체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병기

∙□17 ~ 24년 지원단체로서 기존 자부담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함. 단) 통장잔액은 0원으로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선정 후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에 맞추어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실행)계획서도 재작성하여 제출
※ 자부담 비율은 당초 사업신청서의 비율과 동일하게 재편성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선정과정에서 삭감‧감액된 예산항목은 보조금으로 재편성 불가하며, 집행 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교부 전 집행한 내역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 (보조금 지출 시 환수 조치)

⇒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 지원액의 10% 이상 편성해야 함.

※ 자부담예치 확인을 위해 자부담 통장에 자부담 입금 후 사본 제출

∙ 사업비에는 단체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가 아닌 항목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사용해도 인정 안 됨.

(사업수행과 무관한 비상근 임‧직원의 인건비와 행사 시상금 집행 불가)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예산으로 수립 원칙)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광릉숲 BR 주민참여 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 불가

① 동산ㆍ부동산ㆍ권리의 구입ㆍ개발ㆍ수선,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

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ㆍ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ㆍ프로그램ㆍ모바일앱, 판매용

도서의 개발ㆍ제작 등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 등

②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ㆍ공과금ㆍ전화요금, 관리비 등

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자부담으로도 편성 불가

③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 「주민참여 지원사업」취지(단체성장 지원)에 어긋남

④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ㆍ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⑤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 ․ 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ㆍ교육비ㆍ후원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지출 증빙 1건을 기준으로 자부담과 보조금 분할 지출 안됨)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불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소액경비는 자부담 편성

※ 활동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특근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체소속 임․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예술공연비 포함)

□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대상 단체 및 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교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 전 확인)

․ 자부담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원 결정된 사업은 사업 착수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수익금은 경기도에 반환함.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사업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보조금은 도 예치계좌로 교부되어야 하며, 단체에서는 보탬e를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까지 실행함

❍ 교부절차

- 교부신청 서류 제출(단체) ⇒ 교부신청 서류 검토 ⇒ 교부결정 ⇒ 보조금 지출(회계부서) ⇒ 교부통지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유사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총 사업비의 10%)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경기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아래 자료를 5년간 보관

① 계 산 서 : 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② 증거서류 :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보조사업의 포기

∙ 지원 결정된 보조사업을 단체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 제출

⇒ 사업 포기 시, 다음 해 (2026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 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의 정산서류 제출 (단체 ⇒ 소관부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 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단) 사업실적(결과)보고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 ① 사업추진실적보고서 ②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③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④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정산서류 작성방법

① 추진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사업성과 : 사업시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②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 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 : 여비별, 강사료별, 간접비별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

③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ʻ지출결의서ʼ 다음의 ｢A4｣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는 간지 삽입 후 지출일자 순 편철(단위사업→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④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자부담 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자부담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사업비 정산

- 주    관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시    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수시)

- 제출서식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내    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①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③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④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①, ②, ③의 경우 위반한 금액분만 환수 ** ④의 경우 자부담 집행률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조금 집행된 경우 자부담의 미집행 비율만큼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납 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도 예치계좌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도 예치계좌의 해당 단체 보조금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까지 이자

∙ 도 예치계좌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에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목적외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양벌규정)

∙ 대표자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른 경기도  지원사업 수행 대상 배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⑵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⑶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수령자가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준용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3호	1년

※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이거나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법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 수행상황의 점검(중간점검 등)

- 점검내용 :현장점검 및 정산검사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 성과평가 흐름도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11월)		성과평가 (12월)		사업비 정산 및 정산검사 (12월)
	보조사업자 → BR센터		담당자, 전문가		담당자

※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공통사항

2. 비목별 집행요령

3.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4. 기타 참고사항

1

공통사항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 구입비, 간담회비, 식비 등

▪ 활  동  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문이 아닌 유선, E-mail 등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11월 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원칙)

❍ 단,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총 사업비의 10%)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총회 심사를 거친 후 경기도의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내부 회의록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안내 >

▪ 신청기관 : 경기도 (단체 소관부서)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비목간 변경 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 예시 참조

보탬e 전용 신용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자부담계좌와 연계된 ｢보탬e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보탬e카드｣ 발급명의 : 단체 명의로 발급 / 단체명의 발급 안 될 경우 대표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음료·과자류 등)나 식대 등의 소액결제도 보탬e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보조금은 도 예치계좌로 교부받아 이체하여 지출

❍ 보조금은 도 예치계좌로 교부받아 보탬e시스템을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실행

- 보탬e전용 신용카드 발급 : 자부담 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보조금은 도 예치계좌에서 이체하여 지출하며 자부담 통장 상에서 관리, 보조금 지출내역 및 잔액은 보탬e시스템 집행관리(93001)를 통해 확인 가능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지출결의서 작성(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환수 처리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및 무통장 입금증을 원칙으로 함.

▪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 발표료 ·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소득세) 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조서(성명 · 생년월일 · 주소 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 1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계약 시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노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준용

사업비 사업기간 내(11월)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2025. 4월 ~ 11월)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또는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조치 함

❍ 기한내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함(여입 또는 세입조치)

사업목적 외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 내부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제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지원 기준 단가를 통일하여 단체 간 형평성 유지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지원이 아니므로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보조금의 10%) 등 적절한 자금 조달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기타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준용

2

비목별 집행요령

예산 분류	예산비목	예산비목 설명
인건비	단순 인건비 (강사비)	∙ 강사 등급별 수당 지급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 강사 약력카드,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첨부, 송금확인증, 강의 참석자 명단
	단순 인건비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200,000원 ∙ 2시간 초과 시 300,000원(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세미나, 포럼 등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송금확인증, 회의록, 회의사진, 회의자료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참석자명단(참석 확인서)
	단순인건비	∙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액 적용(시급 12,152원 기준)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 직원 및, 임원 지급 불가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결의서], 송금확인증, 인건비 지급내역서, 근무확인서(업무일지 등), 활동사진,
	단순 인건비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2,000원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 또는 꼬리말 15) ∙ PPT 자료는 2면이 A4용지 1매 인정 ∙ 원고료는 교재나 책자로 발간할 때만 인정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원고사본, 송금확인증, 원고료 지급내역서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증빙자료(공통) : 지출결의서, 물품사진,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예)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증빙자료(공통) : 지출결의서, 증빙사진,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7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증빙자료(공통) : 지출결의서, 인증사진,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식 비)	∙ 1인 1식 기준 (12,000원)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행사·회의 식비 지출 시 명단 첨부
	사무 관리비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증빙자료 : (공통) 지출결의서, 인쇄물 견본품 첨부, 전체 납품사진,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홍보 용품)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예)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등 ∙ 증빙자료 : (공통) 지출결의서, 홍보물 사진 첨부,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현수막)	∙ 증빙자료 : (공통) 지출결의서, 현수막 게첨 사진 첨부,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송금 수수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사무 관리비 (특근 매식비)	∙ 자부담만 편성가능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12,000원 / 1인 1식 ∙ 일과후(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등) 사용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구입물품 사진 ※ 영수증에 구입물품 내역 필요
	사무 관리비 (재료비)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우편요금 등)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사무 관리비 (안전 보험료)	∙ 보조금, 자부담 편성가능(여행자보험료, 이행보증보험료 등)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사무 관리비 (활동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 ∙ 증빙자료 :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여비	국내 여비	∙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목적 직접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출장지 확인되는 사진 첨부 필수) ∙ 숙박비는 숙박비 지급기준 적용, 식비 1식 10,000원, 교통비는 실비 지급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출장결과보고서, 매출전표(영수증)
포상금	시상금	∙ 자부담만 편성가능
그 외		• 공통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필요 시)

□ 사무관리비(인쇄비)

❍ 반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및 팜플렛 등을 제작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집행금액 50만원 이상은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첨부)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반드시 경기도 광릉숲 BR 주민참여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 인쇄자료 표기 문안 :「2025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 지원사업」

-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은 사업부서에서 승인 받아야 함

(정치적, 종교적, 친목적 사업 등은 후원승인 불가)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결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 책자 배포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20	우송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군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 사무관리비(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료에는 단체예술 공연비 포함

- 지급단가 준수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건 불인정

- 강의 약력카드(소속 및 직위)로 강사등급을 판정키 어려울 경우 일반Ⅱ등급으로 지급

- 강사비 책정 시간기준은 30분 초과 단위로 반올림
(예 1시간 30분 → 2시간 인정, 1시간 20분 → 1시간 인정)

- 1일 최대 3시간까지 허용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사진 첨부 필수 *서식 참고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경기도 인재개발원 https://edu.gg.go.kr 사이트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일반강의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대부분 해당)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보조강사가 꼭 필요한 경우만 허용(단순 보조는 지급대상이 아님)

- 예술공연 및 강의시간 산출기준 등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단체 예술공연 (다수인 출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지급기준 인원이 1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수 1명 당 63,600원 추가 지급 가능.
	5인 이하(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감액지급 가능

□ 단순인건비(회의참석 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200,000원

- 초과료(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0원

※ 예시 :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기본200,000원+초과100,000원)=30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동일하게 반드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내역서｣를 첨부하고, 해당 ｢회의록｣ 사본을 함께 구비함

□ 사무관리비(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 하단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원고료 지출결의 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다수의 원고료 일괄 지급 시에도 동일)

▩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3,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에서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여백 등은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ʼ를 기재한 내부결재 및 업무(활동)일지, 활동사진 등을 구비‧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전액 불인정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일괄정산 지급의 경우도 해당됨)

□ 각종 여비성 경비

▢ 교통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유사성격의 반복적 출장은 1건으로 통합하여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가능(내역첨부)

❍ 국내여비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지역 7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해야 하며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등 첨부 할 것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1인 1식 12,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

□ 사무관리비(통역료‧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여야 함

- 통역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및 통역 내용 정리한 문건 첨부 시 인정

- 통역과 관련된 문건 미 첨부 시 출장 복명서에 의거 언제, 누가, 어디서, 몇 시간에 걸쳐, 어떤 내용으로 통역을 실시했는지 파악 가능한 내부 문건 첨부 요구

❍ 번역의 경우 ʻ번역대상원고ʼ와 ʻ번역원고ʼ를 모두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 통번역 요율

회의통역

언어별	차등요율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비 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900,000	- 영어, 프랑스어 200,000원/시간 - 독일어 15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1,000,000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700,000	900,000	- 아랍어, 러시아어 200,000원/시간 - 스페인어 15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800,000	1,000,000
일어, 중국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800,000	매시간당 150,000원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900,000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700,000	900,000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800,000	1,0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적용

번  역

방법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 가	비 고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22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2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20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24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160원

☞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www.hufscit.com ｢요율표｣참조

□ 원천징수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60%)	=	140,000원

②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140,000×20%)	＋	(140,000×20%)×10%	=	30,800원 (원천징수세액)

③ 실 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319,200원 = 350,000원-30,800원)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 : 필요경비(소득금액의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건별로 125,000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84조)

- 소득금액이  300,000원일 경우 ▶원천징수 (=강사료×8.8%)

- 소득세(300,000원 – 필요경비 60%)×20% = 24,000원

주민세(10%) 2,400원 원천징수

- 소득금액이  125,000원일 경우 ▶면제

- 소득세 면제 (125,000원 – 60%) = 50,000원 (5만원이하 원천징수 면제)

￭ 소득구분(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비율

- 기타소득 : 직업적 강사 아님, 다른 직업 있으면서 가끔 강의

· 강사료 300,000원 × 8.8%=26,400원

- 사업소득 : 직업적 반복강의

· 강사료 300,000원 × 3.3% = 9,900원

※ 단, 사업소득은 강사료 상관없이 지출시마다 무조건 3.3% 징수

참고		보탬e사용 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세목

※ 민간공공보조사업자의 집행을 위한 보조비목·세목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1-01), 여비(국내여비 202-01), 포상금(포상금 303-01 / 자부담에 한함) 4개로 통합하여 구분 사용함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무원 단가 적용(피복비, 급량비 등)
	공공운영비(201-02)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여비 (202)	국내여비(202-0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업무여비(202-03)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207-0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207-02)	․S/W개발비, 감리비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감리비(401-02)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401-03)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3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서류 관리

회계처리과정

≪보조금 회계처리과정≫

①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② 계약체결(원인행위) → ③ 납품 및 검수 →

④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⑤ 회계장부 정리

① 사업추진 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음

②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

③ 납품 및 검수

❍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하여야함.

④ 지출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⑤ 회계장부 작성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보조금 및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 회계장부 작성 예시 》

□ 사업명 : 도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 단위사업명 : (A)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결의 번호	비고
7.1
7.3	1,600,000	사무관리비	현수막제작	7.3	100,000	00광고기획	1	체크 카드
		사무관리비	강의교재 제작 100부	7.14	1,500,000	00인쇄소	2	체크 카드
월계	1,600,000				1,600,000
누계	1,600,000				1,600,000
8.14	3,000,000	사무관리비	강의교재 제작 200부	8.14	3,000,000	00인쇄소	3	체크 카드
월계	3,000,000				3,000,000
누계	4,600,000				4,600,000

- 단위사업명 : (B) △△△ 캠페인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결의 번호	비고
8.20	380,000	사무관리비	캠페인 리플릿	7.3	300,000	00광고기획	4	체크 카드
		인건비	행사보조인건비(2명)	7.14	80,000	홍길동외1	5	계좌 입금
월계	380,000				380,000
누계	380,000				380,000
월계
누계

증빙서류 관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결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 함

- 자부담도 동일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 A4용지에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번호 : 제00호	▪ 재원구분 : ■ 보조금 ❏자부담
▪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 지출금액 : 500,000원 ▪ 지 급 처 : (주)창성인쇄사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4

기타 참고사항

정산평가 방법 및 기준(예산분야)

❍ 자부담 예산의 집행률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률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

- ｢집행안내｣(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 과정 즉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 건에 관한 증빙 서류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각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를 평가

❍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의 준수

-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의 체크카드 사용 준수

예산 관련 부적정 사례

❍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경기도 승인사항임

❍ 사업실행계획서상 보조금교부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의 대표, 임‧직원 등에게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 강사비, 사회비, 공연출연료, 심사수당, 운영위원비, 연주비, 활동비, 급여보조,

행사연출비, 기획비, 조사비, 캠프진행비, 토론참석비, 원고료, 발표비 등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인건비성 경비 지출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하지 않거나, 계좌송금하지 않고 현금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체크카드 등 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사업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기간 경과 후 집행한 경우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체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성 항목의 부적정 집행사례

- 기타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지출 증빙자료와 근거자료 미흡 또는 미비    (강의‧토론‧참석확인서, 참석명단, 회의자료, 행사사진 등)

- 정해진 강사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격기준을 불문하고 동일 또는 임의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

-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에서 중복지원

- 행사 출연 및 행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인건비 지급

❍ 소모성 경비의 부적정 집행사례

- 자본적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영상프로젝트, 악기, 디지털 카메라, 앰프, 캐노피천막, 의자, 테이블, 캠코더 등 구입

- 행사 운영물품 구입 시 사업성격과 부적합한 경우(예 : 주류)

- 물품구입, 재료비, 인쇄비, 홍보물 등 사업비 지출시 견적서,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물품사진, 지급내역, 배포처 등 근거서류 미첨부

❍ 기타 사항

- 목적사업과 관계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화, 전기, 수도)을 자부담 항목으로 편성ㆍ지출

-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사용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자주하는 질문(Q&A)

□ 사업자금 교부 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가 되기 전 집행 불가, 자부담은 집행 가능

□ 통장인출 시점과 사업비 집행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 통장에서 보조금 인출일과 사업비집행은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 거래의 형편상 적격한 증빙(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 사업비의 집행 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총 사업비의 10%)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 변경 가능

□ 기타소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기타소득수입금액은 강사료, 원고료 그 자체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가'의 개념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소득대상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지칭하고 있음.

※ 2019.1.1.부터 과세최저한은 125,000원으로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로 제외 후 과세,  이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금액의 8.8%로 변경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사업비 집행 시 발생된 영수증들은 A4용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 A4용지에 따로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상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용에는 통장인출 일자별로 그 집행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일자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 수일에 걸쳐 집행된 비용들은 일자순서대로 구분하기보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특성상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단,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 서식에 따라 통장인출 일자별로 순서대로 비목별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처리하여야 함.

□ 물품구입 등 계약체결 시 모든 사업에 대해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 물품구입 등의 경우 금액이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있음.